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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수동적 해외투자회사)란 무엇일까요?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수동적 해외투자회사)는 미국 세법에서 특별한 세금 및 준수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입니다. 1986년 세법 개정법에 의해 도입되어 미국 납세자가 외국 법인을 통해 얻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1][2][3]. 쉽게 말해, 해외에 있는 투자 회사 중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를 PFIC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금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로서 해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PFIC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해나 신고 누락은 심각한 세금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FIC 지정 기준

PFIC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Income Test)

회사 총수입의 최소 75%가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또는 자본 이익과 같은 수동적 소득에서 발생해야 합니다[1][2][3]. 수동적 소득이란,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닌, 투자를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수동적 소득의 비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득이 총 수입의 7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Asset Test)

회사 자산의 최소 50%가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여야 합니다[1][2][3].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적어도 절반이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 자산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 기준 역시 단순한 비율이 아닌, 절반 이상의 자산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PFIC의 예시

다음과 같은 외국 투자 상품들이 PFIC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외 뮤추얼 펀드

많은 해외 뮤추얼 펀드는 자본 이익과 배당금과 같은 수동적 소득에서 75% 이상을 얻기 때문에 PFIC으로 간주됩니다[2][3].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뮤추얼 펀드의 특성상 수동적 소득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외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PFIC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지수펀드 (ETF)

해외 ETF도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PFIC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3]. ETF 역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따라 PFIC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PFIC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PFIC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

PFIC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 배당금 방식 (Excess Distribution Method)

이것은 기본 방식으로, 주주는 PFIC로부터 받은 초과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1][3]. 초과 배당금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금을 의미하며,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 평가 방식 (Mark-to-Market Election)

주주는 과세 연도 말 시장가격으로 PFIC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PFIC 주식의 손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1][3]. 매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격 있는 선택 펀드 (QEF) 선택

이 방식은 주주가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PFIC 수익에 대한 자신의 비례 지분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1][3].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초과 배당금 방식보다 세금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장기 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QEF로 분류되는 PFIC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PFIC 신고 의무

PFIC 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Form 8621

주주는 매년 각 PFIC 투자에 대해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 Form 8621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1][3][4]. Form 8621은 PFIC 투자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추가 양식

PFIC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준수법) 규정에 따라 Form 8938(특정 해외 금융자산 명세서)에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해외 금융 자산이 일 년 중 어느 시점에서든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3][4]. FATCA와 FBAR은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PFIC 투자는 이러한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수 사항 및 처벌

PFIC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의 결과

PFIC 신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자 부과 및 장기 감사 기간과 같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3][4]. 세금 미납뿐 아니라, 신고 누락 자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PFIC는 상당한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입니다. 미국 납세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특정 신고 요건과 세금 납부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PFIC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세금 신고는 미국 납세자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불이익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PFIC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든 해외 소득이 PFIC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만 PFIC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1][3]. 모든 해외 투자가 PFIC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 대상의 특성에 따라 PFIC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자가 PFIC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투자의 소득원과 자산 구성을 조사하여 PFIC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의 최소 75%가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최소 50%가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PFIC입니다[1][3]. PFIC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PFIC 투자는 미국 세법상 특별한 세금 및 신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PFIC으로 분류됩니다.
• PFIC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은 초과 배당금 방식, 시장가격 평가 방식, QEF 선택 등이 있습니다.
• PFIC 투자는 Form 8621을 포함한 다양한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https://www.ustaxfs.com/insights/passive-foreign-investment-company-pfic/

[2] https://www.thetaxadviser.com/issues/2011/oct/clinic-story-04.html

[3] https://www.taxesforexpats.com/articles/investments/pfic-taxes.html

[4] https://www.greenbacktaxservices.com/knowledge-center/pfic/